[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고홍주 기자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하루 종일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고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과 청문회 당일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고 검찰을 질타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 역시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지 8일 만인 8월 27일 30여 곳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는데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 접수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영장 집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조 장관 임명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7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처음부터 대규모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관계자가 외국에 도피한 정황이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한 점도 파악돼 인원이 추가로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지검장은 "(조국 일가 수사 관련) 고소장 접수나 관련 의혹 보도 이전에 사건을 총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고 내사 의혹을 반박하면서 "전혀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지만, 검찰은 "수사 보안을 위한 각서까지 썼다"며 반박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조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해선 "오후 1시40분께 1차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오후 4시5분께 영장을 가져와 집행했다. 두 번째 추가 영장은 오후 4시25분께 청구해 오후 6시15분께 집행을 시작했다"고 상세히 설명하기도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권 차원에서 검찰에 조 장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은 황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비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중 조 장관의 동생인 조씨가 지병으로 8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출석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 집안은 불리한 일만 터지면 아프다"며 "우리 국민들이 다 비난하는 '침대축구'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도 재직 중에 아들이 검찰 수사를 당하는 불행을 겪었지만,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난한 적은 없다”며 “이번 수사는 보수와 진보 대립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배 지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중이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국감 내내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신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장에게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라고 말해 외압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장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 기관에 대고 국정 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선 안될 말”이라고 하자 여 의원은 "듣기 싫으면 귀를 막으라"면서 "웃기고 앉아있네" 등 막말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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