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9 국감] ‘조국 수사’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고발 전 내사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13:15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7:18

백혜련 “고발 접수 8일 만에 30곳 압수수색…내사 의심”
배성범 “고발·언론보도 이전에 내사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내사 없이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이 검찰개혁 방해 등 특별한 의도를 갖고 조 장관 수사에 나섰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한 것이다.

배 지검장은 7일 오전 서울 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소장 접수나 관련 의혹 보도 이전에 사건을 총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7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발언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지 8일 만인 8월 27일 30여 곳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는데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 접수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영장 집행이 어려워 보인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또 “이 정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사라고 불리지는 않았겠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수색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배 지검장은 이에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보도 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발장이 접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내사 기간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고 사건의 특성상 압수수색할 대상이 많았던 상황에서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검찰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 간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최근에 동기들을 보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검사장 된 이후에는 공식 모임이 아니면 본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백 의원 포함 여당 의원들이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특수부 이관, 대규모 압수수색,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등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됐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