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조국 수사’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고발 전 내사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혜련 “고발 접수 8일 만에 30곳 압수수색…내사 의심”
배성범 “고발·언론보도 이전에 내사 안 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내사 없이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이 검찰개혁 방해 등 특별한 의도를 갖고 조 장관 수사에 나섰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한 것이다.

배 지검장은 7일 오전 서울 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소장 접수나 관련 의혹 보도 이전에 사건을 총체적으로 내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7 pangbin@newspim.com

이 같은 발언은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지 8일 만인 8월 27일 30여 곳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는데 수사 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 접수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곳에 대한 영장 집행이 어려워 보인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또 “이 정도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내사라고 불리지는 않았겠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수색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배 지검장은 이에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보도 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발장이 접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내사 기간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고 사건의 특성상 압수수색할 대상이 많았던 상황에서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검찰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 간에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최근에 동기들을 보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검사장 된 이후에는 공식 모임이 아니면 본 기억도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백 의원 포함 여당 의원들이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사건의 특수부 이관, 대규모 압수수색, 조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등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됐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