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선 조국 가족 사건의 특수2부 배당 과정과 조국 딸 조민씨의 사진 진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에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일가에 대한 고발사건이 최초 형수부에 배당됐다 특수2부로 재배당됐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했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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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7 pangbin@newspim.com |
이에 대해 배성범 지검장은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돼 검토 중이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각계로부터 고소장이 계속 추가됐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재배당을) 누가 결정했냐, 최종결정을 누가 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배 지검장은 "검찰 내부지만 상세한 논의 과정은 밝히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부 협의를 거쳤고 대검에 보고하고 협의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 장관 청문회를 앞둔 압수수색과 청문회 당일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의도를 가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 기소) 일주일도 안 지나 모든 사실관계에 스스로 탄핵을 했고 스스로가 취소했다"면서 "9월 6일 기소는 전담 검사 혼자서 결정한 거냐 아니면 지검장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배 지검장은 "내부 논의 과정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협의와 판단 거쳐서 한 것"이라며 "내부 협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건 법원 심의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검사가 통화한 것을 언제 보고 받았냐, 총장께는 보고했냐고 물었고 배 지검장은 "(전) 사건 당일 보고 받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배 지검장은 이어 "주 의원이 어떤 경로로 그걸 알고 소문을 들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내부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조 장관 딸 조민 씨 진위 여부를 놓고 검찰을 다그쳤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조민 씨는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며 "학술대회 동영상은 공개돼 있으므로 수사기관 뿐 아니라 언론도 동영상 속 조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혹 보도를 반박한 바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동그라미에 있는 여성이 (조민씨) 맞나. 저 여성이 누군지 확인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 지검장은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해당 동영상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확인을 거부했다.
주 의원은 "조국의 딸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며 "과학적 검증기법 사용해서라도 동일인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 있냐. 과학적 검증기법 사용해 조국 딸 동일인 여부를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영호 차장은 "구체적인 수사 방법 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배 지검장은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첫 압수수색이 30곳이고 총 70여 곳이 넘는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처음에 30여 곳 했다는 건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이 피의자로 기재돼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라고 짧게 말한 뒤 "영장 기재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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