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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외교·통일부 장관, 北미사일·남북경색 책임 질문에 즉답 못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6:38

강경화 "北 SLBM 추정 발표만 있어…관련 조치는 안보리가 결정"
김연철 "남북경색 국면, 여러 변수 작용…기계적으로 말 못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민국 외교·통일부 장관은 제목소리를 못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인내'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말을 아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남북관계 경색국면에 대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먼저 강 장관은 '지난 3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를 묻는 윤 의원의 질의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안보리 결의상 금지돼 있다"며 "관련 조치는 결국 안보리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윤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구체적인 건 아직 군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3일 북한의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라며 "북한의 SLBM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군 당국이) SLBM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 단정적인 평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쏘아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자료사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강 장관은 '북한의 SLBM이 한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인가'라는 윤 의원의 이어지는 물음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 정신이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북한의 책임인가'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 누구의 잘못이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관계라는 것은 서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기계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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