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학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1년 연장이 바람직"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22일 시정연설도 보완입법 강조"
"경사노위 6개월 안으로 문제 해소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22일 "주52시간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근로자 50~299인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국회엔 보완입법을, 정부엔 보완대책을 지시했다"며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동안 한국당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준비되지 못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주범으로 규정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해 왔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애써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2019.10.10 kilroy023@newspim.com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경제폭망의 주범들에 둘러싸여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저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성급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입법을 제시한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상등이 켜지고서야 그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이미 정부수반으로서의 신뢰를 잃은 것이나 진배없다"며 "북한 김정은을 신뢰하는 것 십분의 일만이라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다면 한국경제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과 산업현장에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점에서 탄력근로제의 도입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왕에 법을 고쳐야 한다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산업현장에서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건설·정유·화학·조선업 등의 산업은 각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사노위의 6개월 안으로는 근로시간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규율방식은 통상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유연근로제를 통해 추가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넓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비록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대안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용어설명

* 탄력근로제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올해 2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