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국회서 탄력근로제 합의 안되면 정부가 52시간 보완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19년10월20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10월20일 16:52

"12월까지 이어지면 기업 준비 어려워…계도기간 등 보완대책 고려"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는 생각…11월 초까지 논의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0년 1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11월 초까지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계도기간 시행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데 보완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11월 초까지 입법 동향을 보면서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준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길어지므로 적절한 시점에 정부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 9월 3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03 kilroy023@newspim.com

황 수석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 제도 시행과 관련해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탄력근로제의 조속한 입법을 여러 차례 국회에 당부드린 바 있다"고 언급했다.

황 수석은 이어 "다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 입법 환경이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다"며 "(탄력근로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아울러 "다만 국회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입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국회 동향을 보면서 준비하겠다"며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 52시간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정부차원의 행정 조치가 너무 늦게 발표되면 불확실성이 길어지므로 적절한 시점에 정부가 계도기간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입법이 안 됐을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입법 논의를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는 가변적이지만, 내일(21일)이면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국감이 마무리되므로 11월 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및 법안관련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 때까지 논의상황을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회 상황이 워낙 가변성이 높아 완전히 예단할 순 없겠지만, 11월 초까지 상임위 법안 관련 논의상황을 보면 연내 (탄력근로제)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와 관련, "12월까지 가게 되면 (주52시간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경제주체들 입장에서 너무 늦어져서 적어도 12월 이전, 11월 초까지의 입법 논의 상황, 그 어느 땐가 적절한 시기를 보고 정부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입법을 통한 해결이 원칙이고 정도(正道)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수석은 '정부 차원 보완 방안에는 계도기간 설정, 처벌 유예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도 계도 기간이 있고, 곧 50~299인 기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경우 대기업에 비해 단기간 내 생산방식 개편 등이 좀 더 어려운 상황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