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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19 글로벌 포럼서 내년 통상환경 엿본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1:00

안득근 교수 "대선 대선 앞두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 커"
데보라 엠름스 소장 "미국내 보호무역주의 정책 유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함께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9 글로벌 신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 통상전문가가 연사로 초청돼 현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했다. 내년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준비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KOTRA 본사 [사진=KOTRA] 2019.10.24 jsh@newspim.com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녹록지 않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을 말했다. 김 차관보는 "무엇보다 미국,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글로벌 생산·소비의 중심으로 부상 중인 신흥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조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김 차관보는 축사를 마무리하며 "오늘 포럼에 모인 전문가 집단이 힘을 합해 우리 통상·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질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 합의(미니딜)에 도달했지만 핵심 이슈인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갈등이 장기화되고 마찰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산·관 협력체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Deborah Elms) 소장은 "2020년은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조사가 개시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탄핵 변수로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확실히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산업은 글로벌 가치사슬보다는 지역 가치사슬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미-중, 미-EU 사이의 통상 마찰 및 지역 무역협정 확산이 이를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산업∙에너지∙환경∙고용을 연계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도 국내외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새로운 교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분쟁 후 중국 통상산업 정책 변화'를 발표한 딩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관세 인하, 인증·허가 간소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투자제한 분야) 축소 등 시장개방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역 간 경제협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크 펠크만스(Jacques Pelkmans) 유럽정책연구소(CEPS)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도 EU를 둘러싼 세 가지 통상 난제는 브렉시트, 트럼프주의(자동차 232조 등), 중국과의 구조적 무역이슈"라고 분석했다. 특히 브렉시트와 관련해 "한때 영-EU 간 브렉시트의 새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지만, 영국 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국기업은 세계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맞고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오히려 체질 개선의 계기일 수도 있다"며 "KOTRA는 우리 수출기업이 재도약하도록 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 방식을 고도화해 혁신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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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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