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회복 미흡…철저한 정책 대응 필요"
"예산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에 만전"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성장률 견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는 지난 18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개최됐다. 전략점검회의는 통상적으로 격주마다 열리지만 전날(24일) 발표된 3분기 GDP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사진=기획재정부] |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 영향 등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0.4%를 기록했다"며 "민간부문의 경우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소비는 기후적 요인에 따른 전력소비 감소 등으로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 강도가 미흡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올해 남은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2% 이상의 성장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엄중한 각오로 기 편성된 예산의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경제활력 입법 및 2020년 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운영방안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등도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내 기존 부서와 인력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부처 조직으로 공식 출범한다.
바이오산업은 반도체를 잇는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주요 산업기반조성·연구개발(R&D) 지원·규제혁신·인재양성 등 주요 분야별로 작업반을 설치해 핵심과제를 발굴한다.
수소경제의 경우 기술 고도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해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용범 차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에 대한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