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요금·왓츠앱세금, 칠레 젊은이들 분노에 불 붙여"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20:50

최종수정 : 2019년10월26일 09:0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이었다. 레바논에서는 왓츠앱 메신저 사용에 부과한 하루 20센트의 세금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난데없는 물파이프 세금이었다. 인도에서는 양파값이었다.

최근 수 주 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예고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의를 잊은 부패한 정치 엘리트 집단'을 향해 분노의 함성을 내질렀다.

지하철 요금 인상이 촉발시킨 시위로 칠레 곳곳이 아수라장이다. 2019. 10. 23.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각국의 시위가 각기 다른 원인과 양상을 띠고 있지만 모두 하나의 특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고 부패한 소수 정치 엘리트가 뻔뻔하게 부를 독식하는 동안 젊은 세대는 하루하루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안보 컨설팅업체 수판그룹의 알리 수판은 "새로운 세대는 정치·경제 엘리트의 부패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에 직면한 각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칠레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오아시스"라고 자랑하며 "포퓰리즘과 민중 선동에 지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튿날 시위대가 공장들을 공격하고 전철역에 불을 지르고 슈퍼마켓을 약탈하는 등 수십년 만에 최대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했다. 지난 23일까지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피녜라 대통령은 "강력하고 무자비한 적에 대한 전쟁"까지 선포했다.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는 2013년 세이셸 제도의 호화 리조트에서 비키니 모델에게 1600만달러(약 188억원) 상당의 선물을 줬던 사실이 뒤늦게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주 메신저 프로그램 왓츠앱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수십 년 간 불평등과 경제성장 정체, 정치인들의 부패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 '혁명!'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 나왔다.

레바논은 공공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3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37%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난이 심한 데다 전기와 깨끗한 식수, 인터넷 서비스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오랜 긴축정책에 의해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위 0.1%의 부자들이 국민소득의 10분의 1을 차지하며 국가 자원을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다.

레바논에서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새로운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시위대가 자욱한 체루가스에 휩싸여 있다. 2019.10.18.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 각국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시위가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태의 시위는 지속적으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 심각한 빈부격차, 청년실업률 상승 등이 좌절된 꿈을 지닌 새로운 세대를 양산해내면서 최근 시위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확산이 정체되면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정부를 변화시킬 방법은 시위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위가 증가할수록 성공 확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에리카 체노웨스 하버드대 정치과학 교수는 20년 전만 해도 정치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의 70%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풀뿌리 운동이 정치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1950년대부터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추세가 바뀌어, 시위를 통해 목표한 변화를 이끌어낼 확률이 30%로 떨어졌다.

시위 증가와 성공 확률 하락은 서로 맞물려 있다. 시위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산만해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위의 양상이 더욱 거칠어지면서 요구를 관철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시위는 처음의 중대성을 상실하고 그저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 돼 버린다고 NYT는 분석했다.

중동 전문가인 발리 나스르 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학장은 "미국처럼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로 직결되는 국가에서는 낡은 정치질서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선거에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반이민 후보들의 승리로 표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국가에서는 대대적인 시위라는 형태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각한 빈부 격차에 시달리고 있는 칠레에서 지난 6일(현지시간)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시위대가 각종 집기를 모아 불에 태우고 있다. 2019.10.22.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 시위 열풍이 한 가지 테마로 설명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센트럴유러피언대학 총장은 지난주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주도한 정치인들에 중형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50만명 이상이 바르셀로나 거리로 나선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바르셀로나 시위는 "특정 사안과 명분을 가진 정치적 시위이지 분노를 표출하는 장이 아니다"며 "각국의 시위는 모두 다르며 '정신없는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각국의 시위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동의 시위는 2011년 중동 전역에서 발발한 반정부 시위 '아랍의 봄'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늘날의 시위는 과거처럼 종파와 이념에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랍의 봄 당시 군중이 특정 독재자의 목을 원했던 것과 달리, 현재의 시위대는 정치 엘리트 전체를 비난하고 있다.

레바논의 22세 여성 다니 야쿱은 "'그들'은 도둑질을 하면서 아닌 척 한다. '그들'이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고 외쳤다. 그는 음악 교사가 되려 했지만 정치적 연줄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날의 시위는 분명 단점도 있다. 과거의 풀뿌리 운동은 느리지만 탄탄한 지속성을 보인 반면,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시위대가 모이지만 흩어지는 것도 그만큼 빠르다. 또한 독재 정권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선전 활동을 펼치고 혼란스러운 정보를 내보내 시위대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시위의 빈도는 늘었지만 이를 전면적인 반대 운동으로 키우려면 더욱 확실한 명분과 조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위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으고 끈질기게 지속할 원동력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도에서는 양파값 폭등으로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를 펼쳤지만 시시하게 끝나버렸다. 국민들의 불만을 한 군데로 집결시킬 채널이 부재했던 탓이다. 인도의 야권은 분열돼 있고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 카스트와 종교 갈등이 여전히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을 주도했던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에게 징역 9~1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카탈루냐 전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촉발됐다. 2019.10.21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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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