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도서정가제 폐지하라" 靑 청원, 15만 돌파…곧 20만 넘을 듯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0:25

청원 글 "가격 부담 높여 국민을 책에서 멀어지게 해" 주장
"외국은 소비자 부담 줄이는 장치 마련하고 도서정가제 시행"
"실패한 정책, 폐지해야 마땅"...마감시한까지 20만 돌파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제도인 '도서정가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을 책에서 멀어지게 하는 등 실패한 정책으로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 글을 게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도서정가제란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의 할인율을 제한하게 된다.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청원인은 이 도서정가제가 가격 면에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줘 독서율이 떨어지게 만들었으며 나아가 오프라인 서점이 감소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으므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014년 전까지의 도서 정가제는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의 할인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며 가격 할인과 별도로 10%의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등의 합리적인 추가 조항이 붙어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최재천 전 의원이 발의한 2014년 이후의 도서정가제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책에 10%의 가격할인만을 가능하게 했고 도서관, 군부대, 교도소 및 공공기관에 복지의 개념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던 조항마저 폐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평균 책값이 오르게 되자 독서인구, 출판사 매출, 도서 초판 발행 부수 등이 줄어들었다"며 "도서 정책의 기본 방향은 결국 책 읽기를 권장하는 쪽이어야 하는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공평동 종로타워 지하 2층 종로서적에서 시민들이 책을 열람하고 있다. 14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종로서적은 1907년 종로 2가에 설립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다가 2002년 문을 닫았다.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된다며 우리도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인 16개국의 법은 우리나와 다르다"며 "한줌 독서 인구를 그저 털어먹기만 할 줄 아는 규제만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외국에선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책을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설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통법과 같이 그저 실패한 정책이고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렇기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게재된 이 청원은 2주 만인 28일 오전 기준 15만7746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청원 마감 시한인 11월 14일까지 20만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할 경우 해당 부처에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