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8시30분,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2% 성장 우려 커져...문 정부, 확장 재정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긴 513조원 규모로 제출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재정 지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석좌교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는 31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및 합리적 재정지출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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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9.03.19 kilroy023@newspim.com |
김동수 소장과 김학용 위원장은 한 목소리로 "올해 2%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살려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재정이 지속가능한 건전성 유지라는 큰 틀 아래에서 운용돼야 하고, 포퓰리즘 복지 지양,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육성 지원의 실효성 제고 등 분야별 합리적 재원배분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춘섭 전 조달청장의 사회로 진행될 패널토론에서는 거시경제 및 재정전문가들이 발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이어간다.
김우철 교수는 '2020년 예산안과 재정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0년 예산안의 특징과 재정관리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그는 2020년 예산안의 의의와 특징 및 총량 분석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2020년에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6%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에 40% 중반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냐"며 "경기침체 현상과 고령화·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없이는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며 재정지출 혁신과 재정준칙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재정정책의 미시적 측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채무 비율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재정여력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새롭고 과감한 R&D 투자와, 중소기업 R&D 인프라 확충, SOC 우선순위 및 선별투자,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일자리 분야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엽 위원은 '2020년 분야별 재원 배분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재정총량과 분야별 지출에 대해서 평가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부채는 2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비금융성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 수준은 63.3% 수준에 이른다.
조 위원은 "국가채무를 40% 내외로 관리하는 방안과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정책 방향"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반기업·친노조 정책,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인기영합적인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준칙(국가채무 GDP 대비 45% 이내)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