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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등 문제 해결 전까지 안 돼"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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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타당성 검토 지속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주요 7개국(G7)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 관련 우려가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한국은행은 'G7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의 논의 내용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설명했다. G7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을 운영해 왔다.

페이스북 리브라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암호자산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코인의 가치를 일련의 자산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격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G7 보고서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 등에 비해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 기능이 보강됐다"며 "국가간 지급결제서비스 수수료 및 접근 제약 문제 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와 위험도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리브라 등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공정경쟁, 금융안정, 통화정책 관련 우려가 제기된다"며 "명확한 규제를 통해 위험이 충분히 해결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이 운영되선 안된다는 게 G7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국가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한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국 상황을 감안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타당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및 CBDC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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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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