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1:20

검찰, 구속영장 기각 후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추가해 재청구
31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동생 조권(52) 씨가 31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9일 기각됐다. 당시 조 씨가 부산에서 구인되는 도중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영장이 기각돼 검찰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 기각 후 조 씨를 추가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한 뒤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2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2019.10.21 shl22@newspim.com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조 씨는 2006년 소송에서 이긴 뒤 채권을 전처인 조모 씨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위장이혼이었다고 보고 첫 번째 구속영장에는 없던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 씨는 아울러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고 채용 시험문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전달자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5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조 씨가 이들 두 명에게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고, 또 다른 조 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적용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