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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치아카데미 '포용국가 이해' 끝으로 막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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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이 주최, 주관한 2019년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4강이 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강연은 문재인정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위원인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가 강연을 맡아 '포용국가의 이해'를 주제로 김태형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사무총장(화성3)의 사회로 추민규(하남2) 정치아카데미 부원장 등 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현삼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포용국가에 대한 깊은 이해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장준호 교수는 '혁신적 포용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외형적 민주공화제에서 비스마르크형 발전국가의 격차·불안·위험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잘 사는 시대에서 함께 잘 사는 시대로 나아가는 포용국가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물질적 조건의 성숙을 바탕으로 이제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UN, OECD, EU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적 성장, 사회투자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으로 공존과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차 포용국가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포용적 성장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지식과 기능 등 인적자본의 혁신역량과 신뢰와 협력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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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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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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