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국회도 '국민청원게시판' 생긴다…내달 전자청원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1월02일 07:42

최종수정 : 2019년11월02일 07:42

인터넷 상으로 법 제안할 수 있는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국민 5만명 동의 얻은 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이르면 12월 1일부터 시행…국회 운영위 합의가 관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앞으로 국회에도 '국민 청원 게시판'이 생긴다.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다. 청원은 단순히 민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청원한 법안을 직접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단순한 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국회 청원 게시판은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이런 기능을 하는 국회전자청원시스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leehs@newspim.com

지금도 국회에는 국민들이 법을 제안할 수 있는 청원 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통해야만 했다.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담당 국회 상임위에서 이 제안 내용을 논의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법을 발의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도 20대 국회에서 청원을 통해 법이 통과된 사례를 보면, 전(前) 국회의원이 청원하거나 단체장급에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만약 전자청원시스템이 도입되면 국회의원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도 누구든 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국민들의 뜻이 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무분별한 법 제안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다. 일단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수리되지 않는다. 또 사인간 관계에 대한 것들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도 '불수리 사항'으로 분류된다.

더불어 내가 올린 청원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해줘야 하는 절차도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듯,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국회는 법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청원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청원서를 등록한다. A는 제출한 청원서를 SNS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 한 달 안에 주변 사람 20명이상으로부터 찬성을 받으면 국회는 전자청원시스템에 이 청원을 전면 공개한다.

이렇게 공개된 청원서는 공개된지 9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의 법안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31 kilroy023@newspim.com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과 국민 청원 내용을 병합해 심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청원에 따라 새로운 법을 발의하기도 한다. 논의가 잘 되면 국민들이 만든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20대 국회에서도 국민 청원으로 제안된 법안이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져 통과된 것이 ▲금강산투자기업 피해보상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지원 등 4건에 이른다.

국회는 기존의 의원소개 청원시스템과 전자청원시스템을 병행 운영해 국민들의 뜻이 다방면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자청원시스템의 명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규정상으로는 12월 1일부터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에 국회 사무처에서는 시기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문제는 여야가 청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회법에서는 전차청원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규칙안으로 정하도록 했다. 규칙안을 논의해야 하는 주체는 국회 운영위원회다. 그런데 여야가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법안을 논의할 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12월 1일 전까지 규칙안이 운영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선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 법안과 규칙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은 없지만 변수는 운영위 회의"라며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11월 19일로 운영위 소위가 예정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아 11월 안으로 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