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박영선, '타다' 기소한 검찰에 "변화하는 세상...더 큰 시각 가졌으면"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23:39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34

검찰 타다 기소에 대해 "중기부 앞장설 입장 아니었어...주시하고 있었다"
이달 말 파리 방문에 KSC 설치 논의..."중기부 목표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검찰이 좀 더 큰 그릇의 시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에서 열린 '스타트업 치맥 데이'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론 검찰은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타다)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너무 전통적인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수 개월 전부터 이어진 택시와 타다 운행의 갈등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였기 때문에, 스타트업 주무부서인 중기부는 앞장서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그간 이재웅 대표도 만나고, 타다 문제를 계속 주시하며 중기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금 더 기다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스타트업-중기부 장관 치맥 간담회'에 앞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2019.11.05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이날 오전에 만난 세드릭 오(Cédric O, 한국명 : 오영택) 프랑스 경제재정부·공공활동회계부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디지털 장관)을 만난 결과에 대해서도 말했다.

박 장관은 "세드릭 오 장관이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파리에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달 말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차 파리를 방문하는데, 가서 한국과 프랑스의 스타트업 연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고 KSC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SC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거점으로서, 올해 인도와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에는 스웨덴·핀란드·싱가포르에 설치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중기부의 목표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라며 "정부가 조금 더 앞장서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치맥데이는 중기부와 대한상의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31일 'P2P 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공유주방 허용', '중소기업 정책 지원 대상 네거티브제 전환' 등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박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규제 애로가 해소된 스타트업 대표 7명이 함께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