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현장] 전자담배協 "30만 액상 소비자 무시하는 개정안 반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15:55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15:55

"액상 전자담배 일반 궐련담배 유해성 비교 연구결과 공개해야"
전국 전자담배 제조·소매·유통 관계자 600여명 모여 시위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액상 전자담배와 일반 궐련담배 유해성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6일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예고와 최근 정부 발표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전자담배 제조사, 유통사, 소매인, 액상전자담배 사용자 등으로 구성돼 주최 측 추산 600여명이 모였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예고와 최근 정부 발표에 대한 반대 집회를 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했다. [사진=박효주기자] 2019.11.06 hj0308@newspim.com

전자담배협회측은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등 일련의 조치가 졸속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의 경우 정부 발표 이후 매출이 급감하며 생계를 위협 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소매인은 "정부 발표 이후 매장 매출은 70% 정도 떨어졌다"면서 "매장을 운영한지 8년 정도 됐고 초창기부터 단골이던 손님들도 정부 발표 이후 의구심을 갖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정부는)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미국질병관리본부(CDC)가 밝힌 사실을 인용해 사용중단 권고를 내렸지만, 최근까지 갱신된 CDC의 보고 현황은 인용하지 않고 연구가 진행된 초기 결과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현 정부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대응책은 이 산업을 극단적인 음성화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 설명에 따르면, CDC는 매주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폐질환과 관련한 현황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대부분의 환자가 대마성분인 'THC'를 사용했으며 약 10%에 해당하는 일부만 니코틴만 사용한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힌 부분을 인용해 23일 사용중단 권고를 내렸다. 앞서 CDC는 22일(미국 현지시각) '대부분의 샘플에서 THC가 존재한다'고 현황 보고 문장을 바꿨다.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반 궐련 담배로 돌아가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전국에 30만명으로 추산되는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있다. 현재 발의 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들 대부분 연초로 돌아가거나 액상을 직접 제조하는 음성적인 산업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협회는 이날 집회 이후 액상 전자담배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출 및 인체 유해성 분석 실험에서 시험 방법, 시험 종류, 시험 대상 화학물 등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완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대해 공청회와 공개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부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시장 상황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다. 

이 회장은 "산업을 음성화하는 자가 제조, 해외 직구 등을 막기위해서는 세수 문제를 꼼꼼히 확인한 뒤 담배사업법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030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