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명히 별개 사안"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의 방한 목적에 대해 "미국 측의 입장을 적극 설득하러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하트 대표의 방한 목적이 자국 입장을 납득시키려는 것일 가능성이 없느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
강 장관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 상대국에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하고 공공외교를 하는 것은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50억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드하트 대표의 방한은 이를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는 이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3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여론을 살피러 온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만난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분명히 저희는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드하트 대표는 국회의 우려도 충분히 감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방위비를 연관지어서 주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로서는 분명히 별개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미국도 연계시켜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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