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文정부 반환점] 외교 다변화 속 미중일 곳곳에 암초…아세안에선 괄목할 성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13:21

최종수정 : 2019년11월09일 13:21

트럼프와 친분 과시하지만 지소미아로 동맹 최대위기
정권 출범 전부터 예고된 강제징용 문제 대비는 미흡
시진핑도 한중관계 복원 원하지만 당국간 이해 부족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에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각국 정상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으나 남북미 관계에 치우쳐 주변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신남방정책을 필두로 한 아세안과의 외교관계는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외교성과로는 2018년 활발하게 진행된 남북·북미 대화가 꼽힌다.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9·19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업적은 미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24 photo@newspim.com

◆ "한미관계 좋다고만 할순 없어…안보협력 의지 보여줘야"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이후 9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 중 미 대통령을 문 대통령보다 많이 만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11번)이 유일하다. 이 전 대통령의 기록도 임기를 절반 남긴 문 대통령이 깰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미 대통령과 달리 예측불허의 즉흥적 성격을 가졌으며 '톱다운' 방식의 정책 결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저는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며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함을 자주 강조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 덕분에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도 한미 모두에서 나온다.

정상 간의 친분에도 한미관계에서 이상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미국이 한국에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한미관계 이상론이 있어왔으며 최근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는 한국의 명확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점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미국은 고위 당국자들을 한국에 파견하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추후 한미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현재 한미관계가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결정적으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미국이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의지가 없어보인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우 센터장은 "사실 방위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해 우리 정부만의 잘못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갈등설 속에서 생겨나는 반미, 반한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양쪽 모두 숙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에 11분간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 셔틀외교 거론했으나 멀어진 정식 양자회담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상 간 수시로 소통하는 '셔틀외교'를 일본에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재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지만 위안부, 강제징용 등 지울 수 없는 과거사가 관계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5차례 양자회담을 가졌다. 셔틀외교를 논하기는 어려운 숫자다. 한일 정상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 이후 각종 다자회의에서 같이 참석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회담을 갖지 않았다.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관련 회의 계기로 11분간 환담을 하며 13개월 만에야 만났다. 아베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이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약속 이행'을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구심을 표했으며, 합의 재교섭은 요구하지 않았으나 위안부 합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를 밟았다. 박근혜 정부 때의 합의였지만 '불가역 협정'을 확인했던 일본으로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한일 갈등을 증폭시켰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관련 문제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가진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해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하라'며 보복에 나섰다. 역사 문제로 시작한 갈등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에 대응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안보 문제까지 번졌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전 정부 때부터 연기돼온 것이기 때문에 '화약고'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하고 대비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한일간 욱일기, 초계기 갈등도 겹치면서 한일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남북미 관계에 쏠린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조 교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위치가 불명확했던 것 같다"며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일 간 의견 교환도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뉴스핌]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19.6.27 photo@newspim.com

◆ 3불 원칙으로 급한불 껐으나 후속 이벤트 필요

한중관계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설치로 촉발된 최악의 위기 상황은 넘겼으나 확실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방중했으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직 한국에 오지 않았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이뤄진 결정으로 시작된 사드 갈등은 문재인 정부 초기의 최대 외교과제 중 하나였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우리 기업들이 경제보복을 당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지 않았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다.

정부는 2017년 10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 원칙'을 제시하며 사드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보복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한중관계를 개선할 이벤트도 열리지 않고 있다.

중국의 고자세가 한중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한국이 중국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중정상회담이 결정적 사건으로 꼽힌다.

우수근 한양대 특임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한한령의 해제와 미세먼지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를 들고 왔으나 우선 자국 보수파들을 의식해 사드 문제를 형식적으로라도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사드 문제는 북핵이 해결된 다음에 풀릴 문제라고 답변했고 북핵 문제가 당장 풀리지 않을 것을 아는 시진핑 입장이 난처해졌고 결과적으로 한중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자는 시그널을 우리가 받지 않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중국이 한국에 제재 조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느냐"라며 "중국도 한중관계를 적극 개선하고 싶고 한국이 미국만 바라보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을 '우회적이고 완곡한 표현의 나라'라고 설명하며 "이런 시그널을 이해하고 중국을 잘 아는 참모들을 중용해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1.03 photo@newspim.com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번영 미래 보여줄듯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아세안과의 외교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점에는 부정하는 이가 별로 없다.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문 대통령이 임기 절반도 되지 않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점은 아세안을 향한 그의 진심을 보여준다.

아세안과의 강화된 관계는 경제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감소하던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약 1600억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 지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도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3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는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를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아세안 태평양 지역의 통신사 대표단을 만나 정상회의에 대해 "미래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아세안, 메콩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