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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아베 만남' 한일 온도차 "뚜렷"...관계 개선 멀었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0:19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에서 약 13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비록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초 예정에 없었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고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한일 정상은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에 11분간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대화 재개 위한 의미 있는 만남" 평가

하지만 이번 만남에 대해 양국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일단 이번 만남에 대한 표현 방식에서부터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 측에서는 양 정상의 만남을 '환담'이라고 표현했다. 환담의 사전적 의미는 '정답고 즐겁게 서로 이야기함'이다. 또 '11분 동안 환담했다"며 정확하게 시간을 밝혀 이번 만남이 갖는 의미를 무겁게 다뤘다.

반면 일본 측은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화의 사전적 뜻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다. 환담에 들어 있는 '정답고 즐겁게'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만난 시간에 대해서도 "약 10분간 대화했다"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며, 한국과는 차이를 드러냈다.

만남의 성과나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시각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한국은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5일 태국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전날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말한 고위급 협의에 대해 "한일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만남 자체도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먼저 정상들의 대기 장소에 있다가 각국 정상들이 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그 자리에 아베 총리가 들어온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잠시 앉아 이야기하자고 권하면서 11분 간 이야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3일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 전 기념촬영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의 원칙적 입장 전달"에 방점

반면,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명확히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5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담(대화)이 이루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도 "대기실에서 악수를 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대화하게 됐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했다'는 한국 측 발표와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는 "한국 측 발표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도 "10분간 말을 주고받은 것으로 그렇게까지 큰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고위급 협의' 제안에 대해서는 "협의의 레벨 문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사히신문은 5일 "대화 후 한일 양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쪽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에게 양보로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문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다'며,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던 '1+1안' 외의 방안도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방콕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日·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11.05 goldendog@newspim.com

지소미아 종료 임박에도 태도 변화 없어

오는 23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최근 들어 한국 정부가 일본과 대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 때문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지지통신은 5일 "최근 한국이 대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대화도 한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그 배경에는 지소미아 종료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미 정권의 의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친서를 전달하는 등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그 대가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6일 "한국 정부 내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는 대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나아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지소미아 협정 계속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내세워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양보를 이끌어낼 심산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보다 먼저 발표하는 등 일본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위기 대응에 문제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은 5일 안보 관련 심포지엄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의향을 따르는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에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요원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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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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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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