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송도~마석' GTX-B노선 기본계획 착수..2027년 개통은 '불투명'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1:03

국토부,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토지보상·설계中 곳곳 암초..연장 가능성 높아
GTX-A 삼성~동탄구간도 개통 2년 늦춰져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2021년 초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후 2022년 말 착공이 목표다. 빠르면 2027년 개통 예정이지만 토지보상 등 곳곳에 암초가 많아 완공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GTX-B노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비와 사업기간, 사업노선 등이 확정된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건설 발주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즉시 사업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겼다. 결과는 내년 초 나올 예정이다.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라 철도사업은 필수 민자검토 대상이다. 민자적격성 검토가 나오지 않아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본계획 수립기간은 모두 15개월이다. 사업자 선정 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오는 2022년 말 착공이 목표다. 국토부는 정확한 완공시점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개통 시기는 빨리야 2027년 말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GTX-B노선도 (제공=국토부) 2019.11.12 syu@newspim.com

다만 2027년 개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토지보상 문제를 비롯한 주민민원 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데다 GTX와 같은 대형 토목사업은 실제 착공 후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연 GTX-A노선은 1년째 서울구간 굴착공사를 하지 못했다. 서울 청담동 주민들은 40~50m 지하에 대심도 터널을 뚫을 경우 지상에 피해가 클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남구에서 굴착허가를 아직까지 내주지 않고 있다.

또 GTX-A,C노선 환승이 가능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설계 변경에 진통을 겪고 있다. 복합환승센터 건설공사 용역은 빨라야 내달 나올 것으로 예상돼 착공시점도 연내에서 내년 초로 미뤄졌다. 삼성역 환승센터 공사가 미뤄지며 삼성~동탄구간 GTX를 2021년 먼저 개통시키겠다는 당초 계획도 틀어졌다. 국토부는 파주~동탄 A노선 전체 구간을 2023년 동시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GTX-B는 총 5조7351억원을 들여 송도국제도시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지나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80.1㎞ 구간(13개 정거장)에 급행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망우~마석 구간은 기존 경춘선을 함께 이용한다.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시속 100㎞ 속도로 주파해 송도~서울역 27분, 여의도~청량리 10분, 송도~마석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GTX-B 노선은 앞선 예타에서 B/C(비용대비편익)가 통과 조건인 1.0을 넘지 못했지만 3기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후 이를 경유하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1.0을 넘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B노선 공사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