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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35

軍, 올 겨울부터 전방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與, '험지출마' 인재 공격적 배치..일찌감치 '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주당이 청와대에 추 전 대표를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권단체, 유엔에 "송환된 北 주민 2명, 고문·인권유린 막아달라" 긴급청원 / 뉴스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북한 주민 2명 추방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부와 접촉하고 추후 조치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내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남바다 사무국장은 최근 킨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軍, 올 겨울부터 전방부대에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 뉴스핌
국방부는 전방 부대 국군 병사들에게 올 겨울부터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기로 했다. 13일 국방부는 "경기, 강원 등 전방지역의 추운 기상 환경 하에서 조국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병사 12만4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패딩형 동계점퍼를 보급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북 영화감독 "비실대는 北선원, 진범 따로 있는데 살인 누명 씌워 북송" / 조선일보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겸 영화 제작자 정성산(50·사진)씨가 13일 우리 정부가 북한 어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송한 것에 대해 "귀순하러 온 사람을 '살인자' 누명을 씌워 북한의 공개 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첨부하고 "며칠 동안 북한 내부 소식통과 중국 소식통을 통해 강제 북송된 22세·23세 북한 선원들에 대한 실체를 파악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엥겔 외교위원장 "주한미군 철수 안돼" / 매일경제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미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KAPAC(회장 이철우)은 지난 2006년 한미 협력을 목표로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영리단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주한미군)철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與, '험지출마' 인재 공격적 배치..일찌감치 '총선 승부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방위적인 '새 피' 수혈로 일찌감치 총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특히 보수세(勢)가 강한 지역에 전직 관료 등을 전면 배치하고, 현직 관료 '차출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30 청년 세대의 영입 필요성,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그룹의 역할론도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입당식을 개최한다.

홍준표, 경남 창원 성산 총선 출마설...洪 "가짜뉴스" 일축/뉴스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가 일각에서 거론된 경남 성산 총선 출마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홍 전 대표는 13일 기자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부정했다. 이날 정가에서는 '홍준표, 최근 창원 성산구로 주소 이전 소문'이라는 이른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다. 전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 수성갑·북구을 출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홍 전 대표가 도지사를 지낸 경남 창원 성산구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내용이었다.

[단독] 이자스민법 보다 강력한 민주당發 '이주민 공약' 나온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자스민법'보다 개선된 이주민·다문화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개 공약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중 4개 공약은 이미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상태다. 오는 12월초에는 '다문화 공약 심포지엄(가칭)'을 열고 공약 공식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께 민주당 정책위에는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 ▷교사·공무원 다문화 교육 의무화 ▷고용허가제 개선 등 4개 공약 초안이 만들어져 보고됐다. 이들 공약은 15개 이주민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각 지역별로 총 400여명에게 조사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상위 내용을 추린 것이다.

이언주, 내달 창당 선언..."이정훈·김상현 등과 함께 할 것"/뉴스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다음 달 보수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안으로 창당 준비위가 출범하며, 이정훈 울산대 교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등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 함께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 안으로 창당 준비위를 출범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발기인은 얼추 모집돼 가고 있다"며 "준비위에서 가칭이긴 하나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孫, 반기문·김종인·김한길 접촉..'변혁' 맞서 제3지대 구축 행보/아시아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발 정계개편의 막이 올랐다. 특히 손학규 대표가 최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자유한국당간의 보수통합 논의가 촉발된 상황에서 당권파 측도 제3지대 구축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與 '청년신도시' 총선공약 검토..3기 신도시 일부 전환 가능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신(新)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커지는 원유철 논란..변혁 반발에 황교안 "그 모든 것을 덮고 가자는 게 통합"/중앙일보
유한국당 내 보수통합추진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의원을 두고 한국당과 변혁 양쪽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원 의원은 13일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소통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두 달 동안 물밑에서 유승민 변혁 대표의 변혁 측과 소통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을 (유 대표가) 내심 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보수통합, 야권통합은 국민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추미애 법무장관설에 靑 "추천 온 것 없다‥.여전히 후임자 물색 중"/뉴스핌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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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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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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