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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전국 농민들 대규모 상경투쟁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07:56

한국농축산연합회, 13일 국회 앞에서 전국농민총궐기 대회 개최
농민 1만여명 참여..."국가가 농업 홀대...대책 마련하라"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과 관련, 전국 각지 농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WTO 농업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포기를 규탄하는 전국농민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여명의 농민들이 참가, 의사당대로를 가득 메웠다. 맞은편 인도는 물론, 인근 건물이나 카페,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도 농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지하철 출입구 등에서는 우의, 모자, 간이방석 등 미리 준비한 물품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손길이 분주했다. 기온도 내려간 탓에 농민들은 대부분 두꺼운 옷과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충남 논산시에서 마을 주민 42명과 버스를 타고 왔다는 이종범(53) 씨는 "20년째 표고버섯과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생산비가 3배 오를 동안 가격은 반 토막이 났다"며 "우리 세대에서 농업이 다 끝나버릴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농업을 발전시킬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WTO 농업부분 개도국 포기 규탄', '농업근본 대책마련'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농민들의 표정은 대부분 어두웠다. 본 행사가 시작되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영상 등이 상영되자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수십년째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도 못 세우고 농업인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대책다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외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포기를 규탄하는 전국농민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이날 농민들은 "대책 없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한다", "직불예산 3조원 인상하라",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4%로 인상하라",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궂은 날씨 탓에 예상보다 이른 오후 3시 10분쯤 마무리됐다. 한농연 회원들을 중심으로 오후 5시부터 예정됐던 0.8km 행진도 취소됐다. 다만 김제열 수석부회장 등 한농연 임원진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전면 시행 등 내용을 담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25년간 유지해온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쌀 등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농민들은 관세와 농업보조금 축소를 우려하며 선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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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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