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1:45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특허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실현
IP 금융 올해 7000억원→ 2022년 2조원 확대
국가 R&D 시스템 IP 중심으로 전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가속화하고 우리기술로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7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현장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도 미·중 무역분쟁 등 미래 기술패권 선점을 위한 경제전쟁이 심화돼 각국의 수출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나왔다.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지난 3차례의 산업혁명을 주도했듯이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으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기술패권도 차지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기술과 산업을 혁신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 기반 기술강국'실현을 비전으로 모두 4가지로 나눠 시행한다.

△특허 기반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R&D 시스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구성한다.

◆ 특허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실현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α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응용·개발연구 과제에 대해 IP-R&D를 수행하도록 정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다른 분야 R&D 과제로 확대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국내외 대체기술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정보가 필요한 기업에 제공해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장비의 수급 안정성을 제고한다.

조기에 기술자립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분석으로 발굴한 해외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M&A 또는 기술이전(특허매입·라이선싱)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해 유망기술 발굴하고 산업별 트렌드·위기신호 탐지 등에 대한 정보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 지식재산 중심으로 국가 R&D 시스템 혁신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5대 산업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민간 및 R&D 부처에 제공해 R&D 기획에 반영하고 앞으로 신산업 및 주력산업 27대 분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화재진압·생활방사선·생활용품·감염성질환 등 5대 사회현안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마련한다.

민간 R&D 결과가 원천·핵심특허의 확보로 이어져 강력히 보호될 수 있도록 IP-R&D 전략을 확대하고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IP-R&D를 집중지원한다.

정부 R&D 전 주기(기획-선정-수행-평가)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해 R&D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 한다.

◆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올해 7000억원에서 2022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회수전문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형자산 담보활용도를 높인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 펀드의 지식재산권 직접소유를 허용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 투자를 저해하는 규정을 정비한다.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을 활성화 하고 해외 특허 확보 등을 지원해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 공정경제·미래선점 위해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이 제값받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을 포함한 지식재산 전반으로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한다.

미래 신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지식재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심사투입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적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심사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의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교환하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해 혁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의 조기해결을 촉진하는 한편 변호사·변리사·증거분석전문가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직업군의 일자리창출도 도모한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술자립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지식재산 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 명칭·기능 등의 개편에 관한 협의를 추진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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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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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