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5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고 구차하다며 검찰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심지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검찰은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라고 일관한 피의자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라면서 "더이상 법무부 장관 명예를 먹칠하지 말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손 대표는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개혁안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개혁안은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을 진행 단계 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찰청 직접 수사 부서 41곳을 올해 연말까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당사자인 검찰과 어떠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안이라고 한다"면서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없애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 혹은 윤석열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 법치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졸속 검찰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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