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에스퍼 美 국방장관 "지소미아 종료로 득(得) 보는 건 평양·베이징"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5:15

15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방위비 인상해야...한국은 부유한 국가, 조금 더 부담해야"
정경두 국방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에 대해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의 계속될 갈등으로부터 득(得)을 보는 곳은 결국 평양과 베이징"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15일 오후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이 안보 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 규제를 해 우리 정부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지원해왔지만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급여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정경두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양측의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상호 간에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다음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의 이날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논의됐나.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된다면 한미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할 건가.

▲(정경두) 제가 먼저 답변하겠다.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은 오늘 본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다. 다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 그동안 몇 차례의 국회 답변을 통해서 한국 국방장관으로서 지소미아의 중요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강조의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일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돼서 지소미아가 지속적으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다.

우리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려고 정부의 방침을 세웠다. 그 이후에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다.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한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현 시점에서는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시점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여러 담화를 통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도 변경하면서 계획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 저는 에스퍼 장관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최적의 결심을 할 것이다.

국방부와 군사 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훈련을 조정해서 해나가겠다.

▲(에스퍼)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하게 된다면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의 계속될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평양과 베이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에스퍼 장관께 질문드릴 사안은 다음 달 계획된 공군 연습과 기타 연합 연습에 대해 정경두 장관과 협의하거나 조정된 상황이 있는가. 정경두 장관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나 무장체계 개발을 발전시켜가면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를 압박해가는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에스퍼) 연습훈련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일단 연습훈련 하는 목적은 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억제 실패시에는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와 정경두 장관이 논의했던 것은 저희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에 대한 지원 자체를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한 것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같이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항상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해나가자는 논의를 했다.

▲(정경두)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력 증강에 대해 한국의 전략이나 대응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동맹, 미국의 맞춤형 확장억제전략을 공조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SCM 회의간에도 공동성명에 미국의 지속적인 확장 억제 정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들, 미사일을 포함해 여기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전략적인 억제, 타격 전력,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우리 계획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현재 국방계획 2.0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방전시키고 있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북한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군사적 건설보다 훨씬 더 우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방한길에서도 방위비 인상에 대해 한번 더 강조했다. 이번 SCM에서 한미 간 의견차가 어느 정도 조율됐는지.

▲(에스퍼) 미측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방비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동맹국들에게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얘기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게도 했고 그외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미 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의 우방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한국이 이에 기여를 해왔고 지원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급여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타우방국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경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는데 공감했다'고 했는데 미국의 인상 취지에 국방부도 공감한 것인가.

▲(정경두)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이 잘 책정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잘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양측의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분담금 협상을◇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AFP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 정부에서 47억 달러를 요구한걸로 아는데 이를 들은 바 있으며, 힙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나. 에스퍼 장관은 아마존과 MS 계약과 관련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 받았나.

▲(정경두) 미측으로부터 분담금 47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해드릴 수 없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양측 간에 여러가지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나중에 결론으로 나오는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윈윈해나갈 수 있게 하겠다

▲(에스퍼) 그런 주장에 대해 저는 아는 바 없고, 외압 없이 자유경쟁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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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