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공정위와 보는 기준 달라"
"AI 등 주무부처 수장으로 타부처와 협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유료방송 업계에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심사 중인 유료방송 M&A 건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가급적 연내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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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18 abc123@newspim.com |
최 장관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견 수렴에 따라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알뜰폰 1등 사업자 CJ헬로의 '분리매각' 이슈에 대해선 "(알뜰폰 사업에 대한)공정위와 과기부 기준이 서로 다르고,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CJ헬로가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과 다른 뉘앙스다.
최 장관은 "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알뜰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알뜰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고 5세대(5G) 이동통신이라든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등을 좀 더 확대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및 4차산업혁명에 대해선 주무부처 수장으로 타 부처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만나 유료방송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를 한 것처럼 타 부처 장관들과도 스킨십을 지속해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이자 AI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데이터3법의 경우 여야 3당 대표가 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다"면서 "데이터3법 뿐만 아니라 규제 해소 및 4차산업 지원, 기타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에 대해 국회를 찾아 직접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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