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새판짜기①] 이통사에 알뜰폰 밀어주나...과기부 딜레마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5:39

최기영 장관 "알뜰폰, 공정위와 보는 기준 달라"
"알뜰폰 분리매각하면 공중분해, SKT·KT 가입자 뽑아먹기로"

[편집자] 유료방송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각각 승인하면서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등 외세에 맞서기 위해 또 통신료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M&A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알뜰폰' 분리매각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이동통신사에 넘기면 통신비 부담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우려하는 쪽의 논리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알뜰폰 사업에 대한)공정위와 과기부 기준이 서로 다르고,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CJ헬로가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과 다른 뉘앙스다.

◆알뜰폰 10년 키워온 과기정통부, 알뜰폰에 손 놓으면 자기모순

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LG유플러스에 함께 매각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제4의 통신사업자를 내세워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거였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통신사인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 시행 첫 해인 2011년 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점유율은 전체 통신시장에서 0.8%에 불과했다. 하지만 꾸준한 정책적 지원으로 2017년 11.8%까지 확대됐다. 지금도 알뜰폰 시장은 10% 가량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각종 혜택을 알뜰폰 대표기업 CJ헬로에 제공해 왔는데 CJ헬로가 통신사업자에 인수되면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분리매각하면 공중분해 불가피"

하지만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가 매각되지 않고 혼자 남는 것도 문제다. CJ헬로 알뜰폰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CJ헬로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CJ헬로의 MVNO 매출은 530억원으로 전분기 570억원 보다 6.5% 줄었고, 1년 전 650억원에 비해선 19.1% 급감했다.

알뜰폰 시장이 정체되고 있어 시장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통신사에 상당 비율로 도매대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 통신사가 중저가 시장까지 노려 알뜰폰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인 KB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알뜰폰 자체가 수익이 안 나는 사업 구조가 되다 보니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7.0%다. KT 자회사(KT엠모바일·KT파워텔·KT텔레캅) 합계가 12.6%,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가 8.6%,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5.8% 순이었다. CJ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은 9.4%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을 분리매각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인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체 경영도 어려운 데 알뜰폰 사업이 홀로 남겨지면 결국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 빼먹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CJ헬로 노조·시민단체 "분리매각 안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18 abc123@newspim.com

CJ헬로 노조와 시민단체 역시 CJ헬로 알뜰폰 분리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분리매각 될 경우 독립 사업자로 자립이 불가능해 결국 소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신지은 CJ헬로 노조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은 통신망을 임차해 써야 하는데 망 임차료는 통신사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라 통신 자회사로 있는 알뜰폰 업체에 원가 경쟁력은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3위 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도 알뜰폰 사업을 못 팔면 결국 1, 2위 사업자에도 못 파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분리매각으로 CJ헬로 알뜰폰 사업 자체가 죽어버리면 알뜰폰 사업 경쟁력은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단, 만약 통신3사 중심으로 알뜰폰 시장이 구성되면 통신사 입장에선 따로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정부의 중저가 요금제 압박을 알뜰폰 자회사 몫으로 돌려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기영 장관은 "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알뜰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알뜰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고 5세대(5G) 이동통신이라든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등을 좀 더 확대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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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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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