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알뜰폰, 공정위와 보는 기준 달라"
"알뜰폰 분리매각하면 공중분해, SKT·KT 가입자 뽑아먹기로"
[편집자] 유료방송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을 각각 승인하면서 새로운 판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 등 외세에 맞서기 위해 또 통신료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미디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의 M&A 현황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심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알뜰폰' 분리매각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이동통신사에 넘기면 통신비 부담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우려하는 쪽의 논리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알뜰폰 사업에 대한)공정위와 과기부 기준이 서로 다르고,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CJ헬로가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과 다른 뉘앙스다.
◆알뜰폰 10년 키워온 과기정통부, 알뜰폰에 손 놓으면 자기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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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부적으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LG유플러스에 함께 매각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제4의 통신사업자를 내세워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거였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선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통신사인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정책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 시행 첫 해인 2011년 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점유율은 전체 통신시장에서 0.8%에 불과했다. 하지만 꾸준한 정책적 지원으로 2017년 11.8%까지 확대됐다. 지금도 알뜰폰 시장은 10% 가량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각종 혜택을 알뜰폰 대표기업 CJ헬로에 제공해 왔는데 CJ헬로가 통신사업자에 인수되면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분리매각하면 공중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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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가 매각되지 않고 혼자 남는 것도 문제다. CJ헬로 알뜰폰 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CJ헬로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CJ헬로의 MVNO 매출은 530억원으로 전분기 570억원 보다 6.5% 줄었고, 1년 전 650억원에 비해선 19.1% 급감했다.
알뜰폰 시장이 정체되고 있어 시장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은 통신사에 상당 비율로 도매대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수익을 낼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 통신사가 중저가 시장까지 노려 알뜰폰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인 KB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알뜰폰 자체가 수익이 안 나는 사업 구조가 되다 보니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7.0%다. KT 자회사(KT엠모바일·KT파워텔·KT텔레캅) 합계가 12.6%, SK텔레콤 자회사 SK텔링크가 8.6%, LG유플러스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5.8% 순이었다. CJ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은 9.4%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을 분리매각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인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자체 경영도 어려운 데 알뜰폰 사업이 홀로 남겨지면 결국 경쟁사가 시장 점유율 빼먹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CJ헬로 노조·시민단체 "분리매각 안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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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1.18 abc123@newspim.com |
CJ헬로 노조와 시민단체 역시 CJ헬로 알뜰폰 분리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분리매각 될 경우 독립 사업자로 자립이 불가능해 결국 소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신지은 CJ헬로 노조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은 통신망을 임차해 써야 하는데 망 임차료는 통신사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라 통신 자회사로 있는 알뜰폰 업체에 원가 경쟁력은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3위 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도 알뜰폰 사업을 못 팔면 결국 1, 2위 사업자에도 못 파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분리매각으로 CJ헬로 알뜰폰 사업 자체가 죽어버리면 알뜰폰 사업 경쟁력은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단, 만약 통신3사 중심으로 알뜰폰 시장이 구성되면 통신사 입장에선 따로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정부의 중저가 요금제 압박을 알뜰폰 자회사 몫으로 돌려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기영 장관은 "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알뜰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알뜰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고 5세대(5G) 이동통신이라든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등을 좀 더 확대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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