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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갑질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3건 발송"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7:58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58

네이버 시장지배적지위·거래상 지위 남용혐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경쟁사의 쇼핑, 부동산 서비스를 배제한 네이버의 지배력 남용혐의에 대해 공정당국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안이 담긴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 2018.4.25 kilroy023@newspim.com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해 제재해달라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최종 결론은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동영상서비스를 우선 시하고 경쟁사를 배제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서비스 입점업체가 타사 플랫폼과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한 혐의도 보고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주된 골자다. 제재 안건은 각각 3건이다.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상품을 검색할 경우,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네이버페이 등록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한 경쟁사업자 배재 행위다.

아울러 네이버가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우대 노출한 부분도 타깃이다. 네이버쇼핑의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부동산서비스의 경우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플랫폼과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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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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