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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하락하는데 유럽인 분노하는 이유는 '쓰레기 일자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8:16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21:55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에서 표면적으로는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악화돼 '노란조끼' 시위 등 근로자들의 불만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 일자리 수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 1000만개 늘었고,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채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가 진행됐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사회보장보험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파트타임, 임시직, 자영업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16일(현지시간) '노란 조끼' 1주년 집회가 벌어지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2019.11.16.

지난해 기준 유럽 일자리의 임시직 비율은 14.2%로 고용 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4%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기본적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을 하는데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유로존에서 빈곤 위험에 처한 근로자 비율은 9.2%로 2007년의 7.9%에서 늘었다.

지난 2014년 유로존 채무위기 당시 파산 신청을 하고 현재 정부 보조금에 기댄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스페인 용접공 빅터는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대부분 쓰레기 일자리"라고 토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 전역에서 실업률이 급등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한다며 실업수당을 삭감하는 등 임시직을 양산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유류세 인상 계획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운송업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이동 비용이 늘어나는 데 분노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는 이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근로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노란조끼 시위대는 지난 17일 파리 한복판에서 시위 1주년을 기념하는 기습시위를 다시 벌였다.

이에 따라 정치 지형도 바뀌었다. 수십 년 간 정규직 노조를 대변해 온 사회민주 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비주류 정당들이 부상하고 있다.

유럽은 근 60년 간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정당들이 기득권을 쥐어 왔으나, 고용 안정성과 연금을 뺏겨 배신감을 느낀 근로자들이 약소 급진정당들로 몰리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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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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