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기타

속보

더보기

홍콩 이공대 대치, 경찰 "잡히면 징역 10년이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2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후의 요새' 홍콩 이공대(PolyU)를 점거 중인 강경 시위대가 궁지에 몰렸다. 경찰이 대학 캠퍼스를 포위한 상태에서 이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체포되면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홍콩 사태를 종식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한편,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는 홍콩 시위와 연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이공대 점거 시위대와 경찰 간의 대립은 이날 새벽에도 이어졌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위자 한 명이 불을 끄려 시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교내에서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시위대와 교외에서는 경찰의 학내 진입과 강경 진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이어갔다. 홍콩 경찰은 캠퍼스를 향해 최루탄을 쐈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했다. 

이날 약 40명의 부상한 시위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캠퍼스 밖으로 나왔다. 홍콩 이공대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 36시간 동안 다친 이들은 약 15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치료 후 경찰 조사를 받게될 것이 농후하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찌감치 항복해 학교 밖으로 나온 시위대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학내에 계속 점거하는 시위대는 잡힐 시 법에서 정한 형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위대는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항복해 경찰에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몰래 교내를 빠져나오는 것은 다르다. 더이상의 대치에 지친 일부 시위자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공대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차로 자백하러 간 한편, 일부는 몰래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SCMP는 수십명의 시위자들이 밧줄을 이용해 이공대 인근 도로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는 영상에 잡혔다며, 시위자들은 도로교 아래에 와있는 오토바이 무리들과 함께 탈출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무리는 시위대 동료로 추정된다.

모두 다 탈출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홍콩 경찰이 간밤까지 체포한 시위자들은 최소 400명. 홍콩 경찰의 전날 학내 진입 작전으로 체포된 인원만 약 100명에 달한다. 이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지난 6월 이래 체포된 시위자 4500명 중 무려 10분의 1에 해당된다. 

19일 오전께 아직 캠퍼스를 탈출하지 못했거나 남아 있는 시위대는 약 100명으로 추산된다. 현재로서는 시위대가 이공대 캠퍼스 정문 혹은 샛길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익명의 한 20세 이공대 점거 시위자는 지난 17일 밤 SCMP 취재 기자에게 "나는 내 안전이 우려되지만 현재로서는 나갈 방도가 없다. 나는 끝까지 남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공대는 시위대의 최후의 요새다. 대학생 주축의 시위대는 지난주 홍콩 중문대와 침례대, 시립대를 점거했지만 현재는 경찰 진압으로 모두 철수한 상태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대가 점거한 홍콩 이공대 내 비품실. 2019.11.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위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미지수다. 비품실에 비치된 식료품은 고갈되어 가고 화염병 등 경찰에 대항할 무기를 제작할 재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마스크를 쓴 익명의 한 시위자는 SCMP에 "우리 모두 다 지쳤다. 재료도 떨어지고 있어 지금 절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SCMP가 전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캠퍼스를 점거 중인 이공대 동문 찬 씨는 "현재 절반은 이곳을 떠나고 싶어하고 절반 가량은 남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떠나거나 남아 있거나 어차피 체포될 것은 뻔하다. 우리는 그저 시간을 벌 뿐"이라고 한탄했다.

◆ 홍콩 헌법은 中소관?…복면금지법 위헌 판결 뒤집히나

홍콩 이공대를 점거한 시위대를 비롯해 거리에 나선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복면)를 쓰고 있다. 경찰이나 당국이 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자신들의 신원 확인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다. 일종의 자기 방어인 셈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부가 지난달 5일 자정부로 긴급법을 발령하고 전면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시위대는 마스크를 썼다. 경찰에 체포된 후 신원이 확인되는 것과 경찰이 불심검문으로 마스크를 들춰 신원이 드러나는 것은 매한가지다. SCMP에 따르면 복면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이들은 총 367명이다. 

그러다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정부의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복면 착용을 금지한  '긴급법'은 위헌이라며 긴급법은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홍콩 시민들이 복면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11.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다음날인 19일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짱톄웨이(臧鐵偉)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법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은 홍콩 특별행정구 헌법제도 기반을 공동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기본법 합치 여부 판단 및 결정권한은 전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즉,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 체제) 정책 아래 홍콩은 중국 영토이며 헌법 위배 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짱 대변인은 당국이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전인대 명의로 공식 의견을 내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도 성명을 내고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홍콩 재판부가 이번 일로 홍콩 행정장관의 관치권과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면서 "홍콩 정부와 사법기관이 질서 회복과 폭력 근절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강철 주먹' 크리스 탕 경무처 처장으로 승진 기용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홍콩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싶어하는 듯 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스테판 로 경무처장을 해고시키고 크리스 탕 경무처 차장을 처장으로 승진 기용하면서 홍콩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더 강경한 진압이 예상된다. 

크리스 탕 홍콩 신임 경무처 처장 2019.08.12. [사진=로이터 뉴스핌]

크리스 탕은 홍콩 경찰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앞서 SCMP는 친(親)중파 의원들이 크리스 탕을 두고 성품은 겸손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이른바 '강철 주먹'을 휘두르는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탕 신임 경무처장은 SCMP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만하면 됐다면 된 것이다"라며 "당신의 신념이 무엇이든 간에 (시위대의) 폭력을 미화하거나 봐줘서는 안 된다. 폭도들이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급진적이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또, "만약 시민들이 폭력사태를 더 일찍 비난했다면 사태가 이정도로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사회의 비난과 폭도들의 성찰, 거기에 우리의 적절한 전술까지 더해져야 정국불안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 홍콩 사태에 中과 美 등 서방국 대립

홍콩 시위가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책은 좀처럼 나오질 않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5대 요구사항(△송환법 완전 철회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을 전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지만 람 행정장관은 "그럴 일 없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는 시위에 미국과 영국, 독일, EU 등 서방국가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에게 홍콩의 폭력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에 홍콩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서방국가들이 일제히 중국 정부의 홍콩 자치권 보호와 강경 진압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영국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홍콩 경찰의 폭력진압에 우려를 표하자 류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극렬한 폭도(홍콩 시위대)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미국 하원은 이른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채택, 중국의 내정인 홍콩 문제에 대해 뻔뻔스럽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의 상·하원은 최근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추진했다. 하원에서는 진작에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는 법안이 발의돼 이르면 내주에 가결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의견조정 절차를 갖고 하나의 법안으로 재구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밟으면 즉시 발효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가운데)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오른쪽)와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왼쪽)와 함께 백악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안 내용은 미 국무부가 홍콩이 미국 법에 따라 경제적 특별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인증하도록 요구한다. 또,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별 지위란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독립 경제 '국가'로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홍콩이 중국과 달리 민주주의 체제란 조건에 제공된 대우로, 만일 미 국무부가 매해 검토를 통해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은 중국 정부가 시위의 목소리를 강경 진압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한편,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다. 홍콩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서방국 간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