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기대가 또 무너졌다.

경북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시민, 출향인사 등 3000여명이 지난 달 30일 국회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자료사진] 2019.11.19. nulcheon@newspim.com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보상'과 '지원'의 용어를 놓고 여.야와 정부 간 줄다리기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합일점을 찾지 못하면서 '포항지진특별법'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마지막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마지막 법안심사일인 21일에서도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포항지진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포항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는'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 등 총 57건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중심의 야당 의원들은 포항지진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촉발시킨 것으로 정부가 공식 발표한 만큼 정부가 '보상'의 개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지열발전소를 운영한 것은 넥스지오라는 업체이며 현재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만큼 보상이 아닌 '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진행된 이날 비공개 법안 심사에서도 절충안으로 '보상지원'의 용어가 제시됐지만 정부 측은 '보상지원'과 '보상' 모두 난색을 표한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5일 홍의락 의원(민주당)과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등 여야 간사와 잇따라 회동하고 '보상(야당 측 용어)'과 '지원(여당·정부 측 용어)'을 아우르는 '보상지원'의 새로운 용어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었다. 또 당시 여.야는 주말협상을 통해 절충안으로 제시된 '보상지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북구) 측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당초 '보상'이라는 용어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뒤로는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 측 관계자도 "수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보상'용어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그러나 현재 보상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이 타결점을 이끌어내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여야와 정부는 오는 21일 예정된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해 마지막 협상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안소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로 예정된 산업위 전체회의(22일)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때문에 오는 21일로 예정된 법안소위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여.야와 정부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구제 대상이나 방법,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도시재건 등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이를 위한 '보상'과 '지원'의 용어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포항지역 시민사회는'안타깝다'는 입장과 함께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마정화 포항 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 재정은 여야의 정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포항시민의 생존권 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극한 투쟁을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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