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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DLF사태, 당국책임론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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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답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후속대책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 "시장이 급변하는데 당국이 못 따라가고 있다"며 "기술발전과 인력 등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DLF 대책에 금융당국의 책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질책을) 따끔하게 받아들이겠다. 다만 발표한 대책은 전적으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DLF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와대, 국회, 피해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DLF 대책에 포함된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면 운용사에 타격이 클 것이란 지적엔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보다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등 3가지에 중점을 뒀다"며 "중소형 신탁사 등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DLF 대책 발표를 통해 은행 등에 대한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상품을 사모형식으로 판매하는 일명 '사모 쪼개기' 방식의 상품을 차단하고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요건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향상하는 등 투자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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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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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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