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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 추방 靑 안보실 직보' 논란 JSA 대대장 교체됐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4:55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5:59

논란 직후 안보지원사 조사 도중 전출…문책설 제기
유엔사, '임기 만료' 따른 전출이라는 입장…"임기 멋지게 마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주민 2명 추방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직접 보고해 논란이 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이 타 부대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는 20일 트위터에서 "우리는 어제 새로운 JSA (부)대대장으로 한국 육군 최진용 중령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최 신임 대대장은 지난 7일 북한 주민 추방 사실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직보해 논란이 됐던 A 중령의 후임으로, 19일 JSA 경비대대에 부임했다. 전임 대대장인 A 중령은 한미연합사단 참모로 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은 지난 19일 트위터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 이취임식 사진을 공개했다. 2019.11.19 suyoung0710@newspim.com

앞서 국방부‧합동참모본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북한 주민 2명이 탄 약 15m 길이의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 남하했다. 해군은 초계활동을 통해 이를 포착, 호위함을 통해 목선을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그러나 목선이 수차례 퇴거조치를 해도 재차 NLL을 넘어 남하하자 군은 지난 2일 목선을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예인했다. 이후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군에 의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넘겨졌고 5일 만인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됐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목선에 같이 타고 온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단, 이들을 추방했다.

이 사실은 당시 JSA 대대장이었던 A중령이 김유근 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A중령은 문자메시지에서 "오늘(7일) 오후 3시에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며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중령이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했다는 사실은 알려지고 난 뒤 곧바로 논란이 일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다음 날인 8일 A중령의 보고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A중령을 대상으로 지휘보고계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보안적인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때문에 A 중령의 전출이 논란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엔사 측은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임기가 만료돼 전출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은 전날 트위터에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 이‧취임식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JSA 전임 대대장 A중령)는 24개월 간 멋지게 임무를 마치고 지휘권을 내려놨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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