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환경노조 "대전시는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8:54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8:54

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 집회열고 청소행정 공공성 촉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자들은 대전시가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허가하자 이에 반발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은 21일 대전시청 북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민간 위탁 저지 총투쟁대회'를 열고 시청 주변을 도는 가두행진 등을 펼치면서 청소행정의 공공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대전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4일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한 민간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업과 관련 대전도시공사와에만 허가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도시공사와만 계약을 맺고 청소행정을 펼쳤던 5개 자치구는 사업허가를 받은 민간업체에게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청 도로에서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중단하라'라며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 2019.11.21 rai@newspim.com

도시공사 환경노조는 이 같은 처리과정에서 시가 법원판결에 숨어 청소행정의 공익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결의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단 한 차례 공식적인 파업 없이 공공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 절차라며 민간업체에게 청소사업을 허가했다. 민영화는 시민들의 피, 땀으로 낸 혈세를 민간업체만 배불리고 공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활용 민간업체에서 일어나는 독과점, 부정부패 그리고 온갖 비리로 인해 관계기관은 물론 나아가 지역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는 자치구로의 청소사업 이전은 지난날 청소행정을 힘들게 지켜온 대전 청소행정 자부심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오직 총력투쟁으로 생존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로 민간업체에 사업 허가권을 내주지 않을 수 없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각 자치구의 사무인 만큼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a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