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NYT "트럼프, 韓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로 동맹 모욕·훼손"

기사입력 : 2019년11월23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1월23일 06:07

사설 통해 비판..."돈만 내세워 미군을 용병으로 격하"
"韓, 이미 절반 부담..무임 승차 아냐" "미국 안보 에도 위협"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유력신문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돈만 노리는 접근법을 취하면서 해외 주둔 미군을 단순히 용병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22일(현지시간) 게재한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lose-lose) 제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행태를 비판했다. 

'루즈-루즈'는 '윈-윈(win-win)'의 상대어로,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압박이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NYT는 사설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이한'(outlandish) 요구로 인해 지난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작스러운 결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동맹이 헐값으로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의 최근 실랑이가 이런 생각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미군의 해외 주둔을 돈으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미국 자신의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최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사실상 해외 미국인(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으로 격하시켰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의심스러운 행위자에 대항하는 보루로서 미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주한미군 규모의 미군을 미국 내에서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반대 시위. 2019.11.18. [사진=뉴스핌]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법'으로도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고 무기 구매 예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지출하고 있는 등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은 과거 5년마다 해왔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중요한 동맹을 멀리하고 미국의 지위를 약화하고 동맹으로서의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더 많은 의문만 제기하는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인 보상 요구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한국에서) 격렬한 분노를 촉발했다"고 전했다.

NYT는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동맹에 대해서는 '덤핑(투매)'을 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미 의회의 초당적 저항 덕분에 주한미군이 곧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ckim1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