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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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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 비전성명 채택
문대통령 "RCEP, 거대한 경제블록 시작"
황교안, 청와대 사랑채 앞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 30년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구체적으로 한·아세안 협력기금 적극 활용, 지역 협의체 강화, 보호무역주의 반대, 소상공인·스타트업 파트너십 촉진, 인적교류 강화, 스마트시티 협력, 고령화 사회 준비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우리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을 표방한 문 대통령에게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여러모로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션1 진행 중간 발언에서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을 찾은 사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 후에도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대하며 계속 단식 농성 중입니다.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등 보수 진영 지도자들이 모두 그를 찾았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황 대표를 방문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오후 단식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문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 '새로운 30년' 미래 협력 비전 제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26일 아세안 정상들이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공동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日, '지소미아 발표 죄송하다' 외무차관 사과 메시지 전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한 양국 합의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南만 지키는 9·19군사합의…뒤늦게 北에 항의문/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를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 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서해지구 군통신망을 통해 북한 측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문정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지소미아 유예 결정" /한국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배경과 관련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창린도 해안포 사격에 항의문 발송, 9‧19 합의 준수해야"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26일 북한에 재발방지 및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이수혁 "美 겉으론 한국만 압박, 실상은 일본에 합의 독려" /중앙일보
"미국이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쳤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 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ㆍ일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왔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통보 철회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단식 7일차 황교안, 신장 안 좋아져…"의료진 판단 따라 단식 중단할 수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7일째를 맞았다. 황 대표는 최근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져 거동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당에서는 아무리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단식이지만 의료진의 판단을 보고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도읍 당대표 비서실장은 26일 오전 황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변혁',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개정안 막는다/뉴스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黃 찾아 "선거법·공수처 국회서 막아내도록 하자"/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황 대표의 단식농성 텐트를 찾아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다"고 만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인영 "국민들 黃단식 공감 안해… 일주일 집중협상 제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관련해 "앞으로 일주일은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많은 국민은 국회가 다시 극한 대결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선거법 본회의 부의 D-1…여야 '극한 충돌' 우려 고조/연합뉴스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국회 운영위 28·29일 개최…강기정 '靑국감 태도논란' 후 처음/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국회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운영위 회의 개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일 운영위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질의응답 도중 불거진 강기정 정무수석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한 지 약 4주 만에 처음이다.

예산심사 멈춰세운 소소위 갈등…오늘도 개의 불투명/연합뉴스
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소(小)소위 구성 갈등으로 인해 26일에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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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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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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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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