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과 북한이 관여의 시기를 지나 대립의 시기를 향해 가고 있으며 북한이 2020년 상반기에 장거리 미사일 혹은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2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관계는) 관여의 사이클이 있고 정반대의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11.15

햄리 소장은 "앞으로 2~3개월 안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다시 시작했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은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말 시한 전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끝난 후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는데 급급했고 연말 전에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근 최선의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반도에서 외교적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30년 간 해왔던 발언들과 같은 성격으로 전형적인 선전수단"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인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햄리 소장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담화들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협상의 수혜자는 미국이 아닌 북한으로 미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북한에 더 이상 게임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햄리 소장은 한국을 향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얼마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현재 약 10억달러를 분담하고 있고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건 한국이 최소한으로 내야하는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이 미국에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로 시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햄리 소장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중요한 동맹이며 미국은 양국에 관계 복원 중요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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