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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용 '해법' 논의…전문가 100여명 머리 맞대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7:53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7:53

노사발전재단, '중장년고용전략포럼'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2019 중장년고용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 전직지원업체 관계자, 전직지원 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에 따른 중장년 고용 지원과제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중장년 대상의 고용지원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중장년 고용서비스에 대한 현황 점검과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개선방향 논의가 집중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2019 중장년고용전략포럼'을 개최했다. 2019.11.27 jsh@newspim.com

포럼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문한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생애경력개발을 위한 전직지원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전직지원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중장년 전직지원서비스 발전방안'을 주제로 신중년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현황을 짚어보고, 전직지원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윤종만 한국전직지원협회 회장, 정형우 일자리위원회 부단장, 김대중 노사발전재단 중장년고용전략본부장,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령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정식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중장년 인적자원이 인생 후반기를 설계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포럼을 통해 논의되는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과 발전방향이 전직지원 현장에서 중장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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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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