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 실형 확정…정호성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1:46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1: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만 징역 1년6월·안봉근 징역 2년6월 확정
정호성 징역 1년6월·집유 3년 원심판결 유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사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이 대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이재만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이 확정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이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경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특활비 부분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가법상 뇌물 또는 국고손실을 방조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은 유죄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무죄로 각각 인정한다"며 "그 외 이재만, 안봉근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안봉근에 대한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준 건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한 대가라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적으로 뒷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월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지원된 특활비는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중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원장이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것은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봤다.

다만 2억원의 국고 손실 혐의까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국정원장들은 특활비에 대해 실질적인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봤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