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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경영 침해 의도 없어...장기수익성 위해서만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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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금위 개최...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안 심의
"기업과 충분히 대화...기업가치·주주가치 동시 제고"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위해서만 행사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기금위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안)'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모두 발언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오는 2024년 기금 1000조시대에 대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 아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여러 활동을 더욱 출시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세부 후속조치와 함께 적극적 주주활동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달까지 기금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전날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녹실회의'에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기업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적극적 주주권행사는 기금위 의결 후 행사하도록 설정됐다"며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은 일반주주보다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 관리사항, 예상치 못한 우려에 대해 기업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반영해 국민연금 주주권활동 관련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수탁자책임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국민연금의 적절한 주주권행사가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기금위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누구도 주주활동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겠다"라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도 건전하게 성장한다면 국내 자본시장 발전 및 대외신뢰도를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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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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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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