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회가 최종 조율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2일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하원이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NDAA 법안에서 상원은 "한국이 방위비 부담 분담의 상당한 기여를 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평가는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오는 3일부터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과 8월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2020회계연도 NDAA는 현재 상·하원 전체적으로 이견을 조율해 법안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최종안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되면 법률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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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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