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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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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숨진 檢수사관에 청와대 압박 없었다"
초재선·외부인사·50대..'황교안 인선' 3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도전합니다. 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 여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원내대표 선거가 실시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나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 자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른 것입니다.

원내대표를 교체할지 여부는 내일 한국당 의총에서 결정되는데 선거가 실시되면 4선의 유기준 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공포, 대형재난 현장 컨트롤타워"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3일 공포되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소방청에 대형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핵심 민생문제, 미세먼지특별법 조속한 개정 기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조원 靑민정수석 "숨진 檢수사관에 청와대 압박 없었다" / 뉴스1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압박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 마련된 A 수사관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인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美 정찰기 연일 수도권 상공 출격…北 방사포 도발 이후 감시 강화 / 뉴스핌
최근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 이후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국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미군은 이외에도 지난달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하기 전후로 한반도 상공에 연이어 핵심 정찰자산을 출격시키고 있다.

폴 나카소네 美 국가안보국 국장 방한…北 사이버위협 논의 / 뉴스핌
폴 나카소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NSA는 전세계를 무대로 전자 첩보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나카소네 국장은 한국 측 정보당국과 북한의 사이버공격 동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카소네 국장과 만나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측 관계자들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논의를 위해 방한한 나카소네 국장과 만남을 가졌다. 한국 방문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정경두 "방위비 협상서 韓美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 도출할 것"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 국방전문 매체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전에 미국의 독자들을 상대로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강조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최초 여성생도' 3명, 공군 최초 여성 비행대대장 취임 / 연합뉴스
창군 70년을 맞이한 공군에 최초로 여성 비행대대장이 탄생한다. 3일 공군에 따르면 편보라(40) 중령은 제3훈련비행단(3훈비) 236비행교육대대장에, 장세진 중령(40)은 제5공중기동비행단(5비) 261공중급유비행대대장에, 박지연 중령(40)은 제16전투비행단(16전비) 202전투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이들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최초 여성 사관생도(49기)다. 동기 3명이 입교 22년 만에 나란히 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종합]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대여 협상, 기브앤테이크하겠다"/뉴스핌
강석호 의원이 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나경원 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협상력을 통해 여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선거법·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 여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3선의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안정 위한 羅 재신임' vs '변화 위한 경선'/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석호(3선) 의원이 3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예상된다. 4선의 유기준 의원도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경선이 치러진다면 유기준·강석호 의원의 2파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바른미래, 靑 하명수사 의혹 등 국조요구서 제출/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조 대상은 3가지 의혹으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등이다. 한국당은 이를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첫날…이인영·나경원, 오신환 중재안 거부/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가운데 여야 3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며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사는 길은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초재선·외부인사·50대..'황교안 인선' 3대 키워드/헤럴드경제
8일간의 단식을 마친 후 돌아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습 인사'가 갖는 핵심 키워드는 '초재선·외부인사·50대'로 요약된다. 3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핵심 당직자 7명을 전격 교체했다. '읍참마속' 카드를 꺼내든 지 5시간 만에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인선까지 마친 일은 강력한 변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을 향한 잰걸음이라는 평가도 짙다.

<10문10답>징용 배상 '1+1+α 문희상案' 내용·한계/문화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1+1+α'안이 현재 최악 상태인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의 중재 노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가 풀리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1+α'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한·일 기업(1+1)'안에 민간 성금을 더하고, 간접적으로 한·일 정부 보증도 포함하고 있다.

'219일의 기다림' 공수처 부의, 與-檢 '마지막 수싸움'/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마지막 수 싸움'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검찰이 주연과 조연을 오가는 대혼전 양상이다. 한 수만 삐끗하면 대마를 잃을 수도 있는 운명의 시간, 여론의 흐름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3일 0시를 기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29일 자정을 앞둔 시점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지 219일 만이다. 당시 국회는 의원 감금 사태, 불법 사보임 논란, 상임위 질서유지권 발동 등 '혼돈의 시간'을 경험했다. 검찰개혁은 올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정국 현안이다.

이인영 "필리버스터 철회·민생법안 처리, 오늘 저녁까지 답하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자유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개최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민주당은 수용했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유치원3법·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경고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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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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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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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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