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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정부부처 평가 부진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4:00

국세청·복지부 등 낙제점 기관 영향
금품·향응 등 부패 경험 3년 연속 감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만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가 낙제점을 면치 못했고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의 청렴도가 1~2등급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관유형별 청렴도 점수 변화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19.12.09 fedor01@newspim.com

올해는 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 등 총 23만895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지난해 보다 0.12점이 좋아졌지만 내부청렴도는 7.64점으로 0.08점, 정책고객평가는 7.45점으로 0.16점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가 8.46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 8.07점, 중앙행정기관 8.06점, 기초자치단체 7.99점, 광역자치단체 7.74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종합청렴도가 하락한 것은 국세청과 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각 5등급과 4등급을 받았고 고용부가 2등급, 해수부와 산업부가 1등급씩 청렴도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부청렴도는 1등급을 받았지만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5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4등급, 정책고객평가는 3등급을 받았다.

고용부는 정책고객평가는 2등급으로 2계단 상승했지만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4등급과 3등급으로 각각 1개 등급씩 떨어지면서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이나 떨어졌다.

산업부는 정책고객평가와 내부청렴도가 각각 1등급씩 오르며 2등급과 3등급을 받았지만 외부청렴도에서 2등급이 떨어지며 5등급을 받았다.

해수부는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각각 지난해와 같은 4등급 3등급을 받았지만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1단계 떨어졌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관유형별 측정영역별 점수 변화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19.12.09 fedor01@newspim.com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은 외부청렴도(8.88점, +0.11점), 내부청렴도(8.19점, +0.10점),정책고객평가(8.04점, +0.33점) 모두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

청렴도 측정항목 중 '공정'한 업무처리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2개 항목의 인식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모두 전년보다 공정 관련 2개 항목 모두 개선됐다고 응답하고 있다. 외부청렴도가(8.94점, 9.03점)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7.94점, 8.44점), 내부청렴도(7.53점, 8.34점)가 뒤를 이었다.

갑질 관행이 있는지에 대해 외부청렴도(8.99점, +0.05점), 내부청렴도(8.04점, +0.05점), 정책고객평가(8.20점, +0.16점) 모두 전년에 비해 인식이 개선됐다.

부패인식 항목은 9.18점으로 전체 평균(9.13점)보다 높은 수준인데 비해 부패경험 항목은 8.50점으로 전체 평균(8.60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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