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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년] 혁신성장 힘썼지만 국회에 발목…제도개선 산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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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회의 주재…DNA+BIG3 지원전략 구체화
서발법·데이터3법 등 중점 법안 여전히 '낮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순탄치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신산업 발굴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강한 의욕을 보였던 '혁신성장'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미완의 성과에 그쳤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정을 잡고 있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 일주일에 1번 꼴로 회의…DNA+BIG3 투자 구체화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1일 취임식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취임 후 이틀만에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홍 부총리는 이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소상공인과 바이오업계, 수출기업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다. 동분서주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홍 부총리가 지난 1년간 진행한 회의는 102회에 달한다. 경제활력대책회의 26회, 대외경제장관회의 7회, 일본수출규제대응회의 20회, 일본 수출규제 민관정협의회 2회, 혁신성장전략회의 5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2회, 국제회의 참석 8회, 소통라운드 테이블 등 현장소통 32회 등이다. 여기에 국회출석과 고위 당·정·청 협의, 당정협의, 원내대표 방문 등을 포함하면 161회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정책에도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취임 직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년 12월)'과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년 3월)'에 각각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의 의견을 담았다. 현장과의 스킨십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려 노력한 것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신산업 발굴을 지원하는 정책도 꾸준히 내놨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2019년 1월)'과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투자전략(2019년 8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중 DNA+BIG3 산업은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에 4조7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정책은 올해 초 삼성전자가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전략과 맞물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해당 산업들이 내년도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본인도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으려고 했다"며 "(역대 부총리 중)제일 많이 현장을 돌아다닌 부총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 총연합회 초청으로 서비스산업 동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9.07.05 mironj19@newspim.com

◆ 규제개혁 과제는 산적…서발법·데이터3법 여전히 '낮잠'

그러나 홍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규제개혁 성과를 내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2012년 정부안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등 중점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서발법은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료분야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에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하면서 뒤늦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홍 부총리가 강조했던 공유경제 영역인 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사업이 국회 입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경제 원칙에 맞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비경제적인 논리나 논의가 경제정책에 많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과 최근 타다를 비롯한 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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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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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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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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