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홍남기 1년] 혁신성장 힘썼지만 국회에 발목…제도개선 산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7:16

주 1회 회의 주재…DNA+BIG3 지원전략 구체화
서발법·데이터3법 등 중점 법안 여전히 '낮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순탄치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도 신산업 발굴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강한 의욕을 보였던 '혁신성장'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미완의 성과에 그쳤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정을 잡고 있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 일주일에 1번 꼴로 회의…DNA+BIG3 투자 구체화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11일 취임식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부총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취임 후 이틀만에 충남 아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한 홍 부총리는 이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소상공인과 바이오업계, 수출기업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다. 동분서주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홍 부총리가 지난 1년간 진행한 회의는 102회에 달한다. 경제활력대책회의 26회, 대외경제장관회의 7회, 일본수출규제대응회의 20회, 일본 수출규제 민관정협의회 2회, 혁신성장전략회의 5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2회, 국제회의 참석 8회, 소통라운드 테이블 등 현장소통 32회 등이다. 여기에 국회출석과 고위 당·정·청 협의, 당정협의, 원내대표 방문 등을 포함하면 161회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정책에도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취임 직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2018년 12월)'과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년 3월)'에 각각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의 의견을 담았다. 현장과의 스킨십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려 노력한 것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신산업 발굴을 지원하는 정책도 꾸준히 내놨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2019년 1월)'과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투자전략(2019년 8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중 DNA+BIG3 산업은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에 4조7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정책은 올해 초 삼성전자가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 전략과 맞물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해당 산업들이 내년도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본인도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으려고 했다"며 "(역대 부총리 중)제일 많이 현장을 돌아다닌 부총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 총연합회 초청으로 서비스산업 동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9.07.05 mironj19@newspim.com

◆ 규제개혁 과제는 산적…서발법·데이터3법 여전히 '낮잠'

그러나 홍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규제개혁 성과를 내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2012년 정부안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등 중점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서발법은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료분야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1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에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하면서 뒤늦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홍 부총리가 강조했던 공유경제 영역인 차량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사업이 국회 입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경제 원칙에 맞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비경제적인 논리나 논의가 경제정책에 많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과 최근 타다를 비롯한 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