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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들어온 한국경제...佛 '마크롱'식 개혁 본받아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07: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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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초청 간담회
"마크롱, 기업환경 개선·국가차원 투자세일즈로 경제 개선"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국내외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 경제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프랑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일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를 초청해 현재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현황과 성과와 향후 전망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립 프로프 주한프랑스대사가 11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복합소재전시회(JEC ASIA 2019)&국제탄소페스티벌(ICF 2019)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1.13 pangbin@newspim.com

간담회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김범호 SPC그룹 부사장, 김승복 대한항공 전무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는 최근 프랑스 경제성과의 비결로 ▲프랑스의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를 꼽았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관련된 개혁이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지난 9월 법인세를 33.3%에서 31%로 인하키로 발표한데 이어 2022년까지 25%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잇따른 개혁으로 프랑스의 기업환경이 개선되면서 프랑스는 작년 한해 총 320건의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공에는 정부의 친기업적 개혁과 더불어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미니 다보스'라 불리는 범정부차원 투자유치 행사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가 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이 행사의 성공요인으로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꼽힌다. 대통령과 장관이 전원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는 프랑스 투자 이점을 장관이 직접 발표하며 참석 기업인들은 대통령·총리 등 프랑스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회성 만남이 아닌 연례행사로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페이스북, 삼성전자 등 매년 30개국에서 약 150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하며 지난해 행사에서 프랑스는 향후 5년간 35억유로(약 4조6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개혁을 추진했다"며 "프랑스는 노동법, 조세, 교육 등 다방면에서 시장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2009년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2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기록, 최근 10년래 최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프랑스의 성과가 부럽다"며 "경제지표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배울 점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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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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