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화성 8차 사건 지휘한 검사 조사는?"…검찰 칼자루에 경찰 '촉각'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시 사건 담당한 검사 조사 불가피
"만만한 경찰만 집중 수사할 수도" 우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경찰의 과오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지휘했던 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A씨 측 변호인이 지난 4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와 당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11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 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11 4611c@newspim.com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규명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며 자백하면서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실수사 또는 강압수사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당시 수사는 경찰만 담당한 것이 아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까지 받아낸 검사도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다. 수사 주체이자 대상인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화성 8차 사건의 경우 전문용어로 '사법 오류'라고 칭하는데 여기에는 경찰관, 검사, 변호사, 판사까지 문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가장 만만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소환하고 조사할 수는 있지만, 경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 강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로서는 본보기를 보여줄 좋은 기회여서 경찰에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화성 8차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두고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데, 사실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을 함께 수사하고 지휘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이나 수사권조정 국면 등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담당 검사보다는 경찰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경찰에 대한 '흠집내기', '망신주기'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대한 일방적인 공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시기부터 의구심이 든다"며 "수사권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경찰의 신뢰성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맞다"며 "다만 그 수사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건 관계기관 모두에게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검찰의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경찰에 대한 문제만 집중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