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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결전의 날…본회의 가능성은?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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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투트랙 협상…'4+1' 지렛대로 한국당과 담판
한국당, 필리버스터 외 뾰족한 저지 수단 없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결전의 날이 밝았다. 7개월 넘게 달려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무사히 본회의에 당도할 수 있을지, 혹은 지난 4월 동물국회에 버금가는 홍역을 치를 것인지 국회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1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도는 이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11일부터 '결사 저지'를 외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그런가하면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날로 예정된 본회의를 연기하며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란 전망도 상당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12일 선거법 협상 테이블을 동시에 2개 가동하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도 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물밑 협상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동시에 한국당과의 협상 실패 가능성에 대비,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4+1 협의체 멤버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이 얘기해 봤고 내일 각 당이 지도부하고 얘기한 다음 다시 한 번 만나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한데 이어 일사천리로 선거법까지 내달리는 시나리오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전까지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4+1' 테이블 안에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최종안을 도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0~11일 여야 4+1 협의체는 연달아 만나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갔다.

4+1 협의체는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연동율 50% 적용 문제, 연동형 의석에 대한 캡(상한선)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어 호남계 야당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4+1 협의체는 이날 오전 재차 회동을 갖고 최종안을 마련, 본회의 상정 후 16일 또는 17일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꼼수' 대응에 나서기보다 필리버스터 맞불 전략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을 두고 서슬퍼런 토론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편으론 민주당이 '4+1 협의체'와의 협상을 지렛대로 한국당과 극적인 막판 협상을 성사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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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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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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