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시생 모임)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는 방식 외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예비시험 등 '우회로 방식'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시생 모임은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을 위해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 도입에 즉각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열린 '서강대 로스쿨 입시비리 의혹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5 alwaysame@newspim.com

이 단체는 "공정사회를 지탱하는 주춧돌 같았던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현재의 법조인 선발은 로스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로스쿨 선발방식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인 대입 학생부종합전형과 매우 유사한 불공정한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어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비와 수험비용을 합하면 수 억원대의 돈이 필요하고 고졸은 응시조차 할 수 없다"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소외된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약자들은 로스쿨의 높은 장벽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시생 모임은 "민주당만 로스쿨 우회로 도입에 동의를 한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두 제도가 병존한다면 기회 균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법조인 양성제도의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회로 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부를 한다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예비시험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김학용·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2016년 사법시험을 재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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