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020년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전년과 비슷한 2조973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혁신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확대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내년도 예산은 공적자금상환 기금 2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산업은행에 4505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400억원, 기업은행에 2640억원을 출자한다. 기타사업에는 829억원이 사용된다.
산은 출자금 가운데 500억원은 혁신모험펀드 조성에 사용된다.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함이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해선 산업은행에서 880억원, 기업은행에서 480억원 등 총 1360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환경·안전투자에는 총 750억원이 지원된다. 미세먼지 대응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산업은행(375억원) 및 중소기업은행(375억원)에 출자한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에는 400억원이 배정됐다. 캠코는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 보장으로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해 공급 활성화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에도 75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부실징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정부예산 750억원이 산업은행에 투입된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선 199억원을 배정했다.
포용금융지원도 한층 더 강화한다.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1785억원을 기업은행에서 출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조2000억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50억원을 출연해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29억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1억7500만원) 등 금융위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도 30여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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